금융위원회가 26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다만 “정말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협상권이 없어 여전히 대기업보다 많은 카드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영세 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가맹점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성명에서 현재의 수수료 우대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해 ‘반쪽짜리’라고 논평했다.
임원배 회장은 “동네 슈퍼와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포함돼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며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신용카드 1%·체크카드 0.5%로 낮추는 동시에 수수료는 담뱃세를 제외하고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업계도 이날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을 추가로 내놔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업계는 소득수준이 영세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이 연 매출 5억원을 넘어 (카드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대기업과 다르게 차별받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그러나 “이 개편안을 최저임금 인상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분담 노력에 이어 이제는 편의점 본사도 상생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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