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30일 ‘사회적 대화 기능 못하는 경사노위,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사노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합의가 안 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판을 깨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선임한 위원은 대표적인 진보 학자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근무시간이 늘어나 고용 창출이 어렵다는 의견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일인 지난 22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터져 나온 공개적 파열음에 경사노위와 재계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개 성명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밝혔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슈가 집중되니 강경하게 나서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한국노총이 위원을 추천했다고 해서 경사노위가 무조건 받는 법은 없다”며 “사회적 대화는 의견을 조율해 제3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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