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2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 실시한 ‘대국민 경제인식 조사’에서 청년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매긴 데도 이런 암울한 현실이 깔려 있을 것이다. 19~29세 청년들의 34.3%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59점 이하(F학점)를 줬고 60~69점을 매긴 이들도 18.0%에 이르고 있다. C학점까지 포함하면 청년들의 70%가 현재 경제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논란을 빚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청년층의 60.3%는 확실한 반대의사를 보였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제대로 보살피기는커녕 미래세대에 과도한 복지 부담과 빚더미를 떠안긴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최대 기반이었던 청년층마저 정권에 대한 지지를 빠르게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대기업과 공기업 귀족노조의 철밥통 일자리는 오히려 공고해지는데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다. ‘기회는 균등하고 경쟁은 공정한가’라는 청년들의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20대의 지지율 하락이 가슴 아프다”면서 이틀짜리 초단기 일자리나 양산하는 땜질처방으로 일관해 청년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이번 조사에서 2기 경제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성장과 일자리를 꼽으며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기업 채용 확대를 주문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국민의 염원을 수용하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단행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만 고용대란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