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로 늘어난 日 사회보장비··“내년 340조원대”

고령화 대책·소비세 증세로 유아교육 무상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타스연합뉴스

고령화가 심화하는 일본의 내년도 사회보장 예산안이 약 340조원대에 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와 개호(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를 포함한 사회보장비는 34조엔(339조7,416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도 예산인 32조9,732억엔(329조4,814억원)에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5,000억엔 규모에 이른다. 또 내년 예정된 소비세 증세 이후 유아교육 무상화 실시 등 사회보장 대책으로 1조엔 정도가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그간 아베 신조 총리는 내년 10월에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올리겠다고 밝혀왔다.

일본 정부는 증세로 인한 세수 중 일부를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 저소득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보장비는 일본 정부 세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