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등 지방선거 사범 1,809명 기소

기소율 2014년보다 10%P 하락

여론조작사범은 24.5% 증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80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당선자 139명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4,207명(구속 56명)을 입건해 1,809명을 기소하고 2,391명을 불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선자는 총 322명을 입건해 139명을 기소하고 18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가운데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를 비롯해 도지사 신분으로 업적 홍보를 한 송 지사, 선거운동 기간 전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은 원 지사, 동창회 행사 등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권 시장 등 광역단체장 4명도 포함됐다.



노옥희(울산)·강은희(대구)·김승환(전북) 등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날 함께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총 40명을 입건해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 등 당선자 1명을 포함해 19명을 기소했다.

이번 선거사범 기소는 직전 선거인 제6회 지방선거와 비해 크게 줄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총 4,450명을 입건해 2,349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체 입건 인원과 기소 인원이 각각 5.5%, 22.9% 줄었다. 기소율도 2014년에는 52.8%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43.0%에 그쳤다. 구속 인원도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037명에서 825명으로 20.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거짓말 사범과 여론조사 조작 사범은 각각 12.5%, 24.5% 증가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