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다 금리까지 급격히 오르면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기존 방안을 재포장했거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대책이 많아 정부 기대처럼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벌써 효과는 크지 않고 자영업자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2022년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채무를 40% 이상 감면해주기로 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위험이 있다. 빚을 탕감해주면 자영업자들의 창업을 부추겨 결국 금융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자영업 문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이번 종합대책도 이런 본질을 짚어주지 못했다.
10월 현재 국내 자영업자는 5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에 달한다. 포화상태를 그대로 둔 자영업 대책은 연명수단에 불과하다. 이제껏 나온 대책이 잘 먹히지 않는 것도 자영업자들이 난립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처방은 없이 돈 대주고 쇼핑몰 진입제한 강화 등 대기업을 규제하는 데만 매달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진짜 필요한 자영업 대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자영업 난립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 등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최선이다. 경기가 살아나야 정부 바람대로 ‘자영업의 준비된 진입·퇴출’ 정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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