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을 깨려는 여가부의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특정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운용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못할 것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연기금 투자를 늘리도록 요구할 것이고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재원으로 쓰려는 욕구를 주체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적 책임 투자를 내세워 쌈짓돈처럼 끌어다 쓴다면 국민 노후자금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위험이 너무 크다. 국민연금 운용의 제1원칙을 안정적 수익률 확보에 둬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국민연금을 제 돈처럼 여기는 것은 비단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를 기어코 밀어붙일 태세다. 이른바 ‘청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국민연금의 추납 제도를 교묘히 악용한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다. 국민연금의 보편성 원칙을 뿌리째 해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시비는 물론 기금 고갈도 앞당길 소지가 크다. 오죽하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겠는가.
국민연금은 엄연히 주인이 있는 돈이다. 국민 돈을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이나 표몰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의 월권이다. 기금이 고갈되든 말든 일단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를 접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