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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정책 기조 바꾸지 않겠다" 쐐기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고용부진이 가장 아쉽고 아파
'정책 옳은 방향' 체감되게 해야
기업소득 집중...낙수효과 끝나

  • 윤홍우 기자
  • 2019-01-10 17:46:24
  • 청와대
文대통령 '경제정책 기조 바꾸지 않겠다' 쐐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지난해 가장 아쉬운 점은 고용지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에 대해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당위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오래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고 단정했다. 이어 “올해는 국민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는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하되 반드시 성과를 내 국민들의 재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文대통령 '경제정책 기조 바꾸지 않겠다' 쐐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을 향해서는 좀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북미회담이 가까워진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나를 비롯한)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비핵화는 주한미군 지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내놓으면 미국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는 태도변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한일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겸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반발하는 노동계에 대해서는 “노동조건 향상 문제는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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