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평가한 남북한 군사력 현황을 보면 북한군은 병력과 전략무기 등의 분야에서 우리 군보다 양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이 고도화’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단거리(SRBM)·준중거리(MRBM)·중거리(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14종의 각종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했다.
◇ 북한군 상비병력 南보다 2배·독립여단 규모 4.2배 많아
작년 말 기준으로 남북한 상비병력 규모를 보면 국군은 59만9,000여명이고, 북한군은 128만여명으로 북한군이 우리 군의 2배에 달한다. 핵과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는 북한의 전략군은 1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사단급 부대는 2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 군은 43개에서 40개로 감축했고, 북한군도 82개에서 1개를 줄였다.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독립여단 규모는 북한군이 131개로 우리 군(31개)보다 4.2배가 많다.
독립여단은 군단급 부대 이상 부대에 편성된 포병, 공병, 항공여단 등을 의미한다. 각각 상급부대 지원 없이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한 여단으로, 유사시 기동성을 발휘해 해당 분야의 작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북한군의 ‘기습전·속전속결전’ 등 군사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북한군은 방사포 위주로 재래식 전력을 일부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재래식 전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경제여건 상 재래식 전력 증강 또는 개선보다는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122㎜·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는데, 이들 방사포는 유사시 차량이나 트랙터로 견인해 운용한다.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이중목적고폭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기갑·기계화부대는 ‘선군호’ 및 ‘준마호’ 등 신형 장비를 추가 생산하거나 부분 성능개량을 통해 작전능력을 높이고 있다. ‘준마호’라는 이름의 전차는 이번 백서에 처음 등장했다. 북한 해군과 공군의 장비도 2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공군은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전파교란기를 포함해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방어에 운용하는 것으로 기술됐다. 북한의 해군 전력은 큰 변화는 없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고래급(2,500t급 이상)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백서는 평가했다.
◇ 北, 특수전력 강화…특수전력 총지휘 ‘특수작전군’ 편성
북한군의 특수전력은 2년 전보다 강화됐다. 특수전 병력은 20만여명이지만, 특수전 장비 등이 보강된 전술부대가 새로 창설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2016년 11월 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특수작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특히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우리의 특수전사령부 격인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해 전·후방지역에 침투해 주요 부대와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교란 등의 임무를 맡는다.
지상군 장비 면에서는 북한군은 전차 4,300여대, 장갑차 2,500여대, 야포 8,600여문, 다연장 및 방사포 5,5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100여기 등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우리 군의 전차는 100여대가 줄어든 2,300여대, 장갑차는 100여대가 증가한 2,800여대, 야포는 100여문이 늘어난 5,800여문으로 나타났다. 다연장 및 방사포는 2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는 60여기로 북한군에 훨씬 못 미친다.
◇ “6차 핵실험 수소탄·폭발위력 50kt…핵무기 소형화 상당수준”
국방백서는 북한이 핵·미사일·화생방무기를 운용하는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 여단을 새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백서는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한 미사일을 14종으로 명기했는데, 이들 미사일은 9개 여단에 편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백서는 북한 미사일 전력과 관련, SRBM(단거리·300~1,000㎞)은 스커드 B·C와 신형 고체형 미사일, MRBM(준중거리·1,000~3,000㎞)은 스커드-ER, 스커드-D(개량형), 북극성, 북극성-2, 노동미사일, IRBM(중거리·3,000~5,500㎞)은 무수단, 화성-12로 각각 분류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5천500㎞ 이상)으로는 화성-13, 화성-13(개량형 추정), 화성-14, 화성-15, 대포동을 명기했다.
특히 백서는 북한 핵능력과 관련해서는 ‘일반부록’에 별도로 표기했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수소탄 시험으로, 폭발위력은 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제조 가능 플루토늄을 50여㎏으로 추정했다. 고농축우라늄(HEU)은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고,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백서에 기술됐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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