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반대파 감시하라"…日 정부 '민간인 사찰' 의뢰 파문

마이니치, 리스트 등 자료공개

방위성 "지시한 적 없다" 부인

주일 미 해병대 기지인 일본 오키나와의 후텐마 비행장 전경/블룸버그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세력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을 감시하도록 사설 경비업체에 이른바 ‘민간인 사찰’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마이니치신문은 오키나와현 헤노코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경비 담당 업체인 ‘라이징선시큐리티서비스’가 방위성으로부터 기지 이전 반대파 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하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회사 내부문서에 따르면 오키나와 방위국 조달부 차장은 지난 2015년 2월 회사 측의 해당 책임자에게 “반대파 리스트를 만들어 반대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의뢰했다. 일본 정부가 업체에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것이다.

이후 일본 정부의 의뢰를 받은 경비회사는 반대파 시민 60명의 얼굴 사진과 나이·경력 등의 정보가 적힌 리스트를 작성했다. 당초 이 리스트의 존재는 2016년 오키나와 지역신문인 오키나와타임스가 처음으로 보도했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날 마이니치신문이 의뢰 사실이 담긴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함께 거짓 해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보도와 관련해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후텐마 비행장 이전지를 같은 현의 나고시 헤노코로 정했지만 오키나와에서는 비행장을 아예 오키나와 밖으로 옮기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현재 일본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기지 이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국회(중·참의원) 시정연설에서도 “안보정책 차원에서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키나와현은 다음달 말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남단 오키나와현에는 주일 미군기지의 74%가량이 집중 배치돼 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