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국벤처투자빌딩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남부지부와 함께 강남·서초 지역 중소벤처기업인이 참여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서울남부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이창섭 중진공 기획관리이사, 김지홍 중진공 서울남부지부장,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법률서비스와 K-트렌드의 중심지인 강남지역에서 개최된 만큼 법률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디자인 전문 기업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서초구에 소재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A사는 “변호사 등의 책임하에 AI를 통해 제공되는 법률상담 또는 법률행위에 따르는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법률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고객응대나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A사는 “국내 리걸테크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옴부즈만이 이 건의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I리걸테크의 장단점,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부터 시행되지만, AI리걸테크와 이 법 간의 관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리걸테크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어 강남구에서 하이엔드 반려동물 용품·가구를 직접 디자인하여 판매하고 있는 패션 전문 디자인 기업 B사는 ”디자인출원의 세분화된 절차로 많은 시간이 들어, 개발하는 디자인을 모두 출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개발한 디자인이 모방될 위험성이 크다“고 디자인특허 출원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현재는 디자인마다 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을 앞으로는 주요 공통 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고, 디자인별 핵심 설명·이미지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출원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지식재산처와 협의한 결과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도면(명세서)의 물품류와 물품의 명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은 디자인의 권리 범위의 해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복수디자인 각각에 대해 출원인의 기재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 항목이 삭제되는 법 개정이 완료되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 서울시 중소기업 대출 이차보전 지원방식 개선 △ 디지털자산 보관 등 가상자산 영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완화 △ AI를 통해 제작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인정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창섭 중진공 기획관리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서울남부 지역 핵심산업 관련 현안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t812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