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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與, 韓 성장률 OECD 1위라는데...실제론 36개국 중 21위

2015년 15위서 20위권 밖으로
현정부들어 순위 하락 가팔라져
법인세 내린 아일랜드 5.9% 1위
당정, 경제지표 왜곡발표 계속에
與서도 "국민 오도 우려" 지적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2.7%·전년 대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병훈 의원(제2사무부총장)은 설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폭망했다’고 말하는 시민에게 OECD 중 2.7% 이상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몇 곳쯤 되는 것 같느냐고 물어보면 말씀을 안 한다”며 “(아직 성장률이 발표되지 않은) 미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성장률 1위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팩트체크]與, 韓 성장률 OECD 1위라는데...실제론 36개국 중 21위
홍영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소 의원의 발언은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OECD가 발표한 2018년 각국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의 성적(2.7%)은 36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가장 높은 곳은 공격적인 법인세 인하로 애플 등 외국 기업을 유치한 아일랜드로 5.9%에 달했다. ‘유럽의 공장’인 폴란드(5.2%)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이스라엘이 3.6%,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가 3.1%였다. 룩셈부르크 3.0%, 스위스 2.9%, 미국 2.9% 등 경제 규모가 커 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선진국보다도 우리는 부진했다.

아직 2월 초여서 지난해 성장률이 확정돼 나온 나라는 드물어 현재로서는 OECD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8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한 해가 저물 무렵 나온 조사여서 곧 나올 공식 통계와 큰 오차가 없다. 실제 OECD는 한국을 2.7%로 예상했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와 일치했다.

[팩트체크]與, 韓 성장률 OECD 1위라는데...실제론 36개국 중 21위

더 심각한 것은 OECD 내에서 한국의 성장률 순위가 미끄러지고, 특히 현 정부 들어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성장률은 7.6%로 회원국 중 2위였다. 2002년에는 7.4%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15위, 2016년 11위, 2017년 13위를 기록하다 지난해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조차 소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소 의원의 말은 경제는 괜찮은데 국민이 무지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6일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돼 소 의원의 말이 묻힌 게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민주당·청와대의 경제지표를 현실과 다르게 말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은 줄어들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성장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좋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태규·하정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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