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1일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며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게 신청에서 심의를 마칠 때까지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현장과의 소통에서 들었던 사례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업 신청을 권유하라는 이야기다. 또 새로운 제도인 만큼 홍보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 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겼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기존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 면책이 감사 후의 사후 조치라면 사전 컨설팅 제도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줌으로써 규제에 관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은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독려해 주기 바란다”며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1만 6,000여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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