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패인식지수와 관련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와 대책을 보고받고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 추세가 지속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부패인식지수는 전년 대비 3점 오른 57점(100점 만점)이었다. 이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한 수치다. 평가 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와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양호했다.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와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예방·처벌은 점수가 낮았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제처로부터 ‘과태료 지침’을 보고받고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부대변인이 전했다. 과태료 지침은 부처별로 상이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거론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 지원은 당연한데, 이를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느냐”라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당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