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되거나 흐지부지되면서 ‘동해안 패싱(Passing)’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주요 사업이 좌초 또는 무산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와 경주시가 유치에 공을 들인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입지를 두고 최근 ‘부산·울산 내정설’이 흘러나오면서 해당 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와 경주시 관계자들은 전날 세종특별자치시 산업통상자원부를 긴급 방문해 내정설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경주 설립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방문은 원해연 입지가 부산과 울산 경계지역으로 사실상 내정됐고, 현재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지방자치단체, 민간 자본 등 참여기관 간 지분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원전 23곳 가운데 11곳이 경북 동해안에 있고 특히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 중수로·경수로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 월성 원자력본부, 중저준위방폐장 등 원전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어 경북도와 경주시는 유치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 백지화, 노후 원전 조기폐쇄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북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만큼 기필코 원해연을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원해연 설립과 관련해 입지, 규모, 방식 등 다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 동해안 패싱은 지난달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경북도가 건의한 4조원 규모의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포항~동해)사업이 10분의1 수준(사업비 기준)인 단선 전철화로 축소됐다. 7조원 규모의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영덕~울진~삼척) 사업은 아예 예타 면제대상에서 빠졌다. 결과적으로 경북도가 건의한 예타 면제사업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남부내륙철도와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이 포함된 경남·전남 등 타 시도의 성적표에 비해 저조했다.
정부의 ‘탈원전’도 경북 동해안에 치명타를 입혔다. 울진 신한울 원전 1·2호기는 사실상 완공상태(공정률 99.54%)지만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상업운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실시설계 30% 상태에서 지난 2017년 5월 이후 사업이 올스톱된 상태다. 영덕 지역경제는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무산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북 동해안 주민들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속속 확충되는 서·남해안에 비해 철저하게 홀대 받고 있는 동해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원해연 유치가 당초 경북이 가장 유력했지만 타 지역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탈원전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경북이 유치에서 배제되는 것은 도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오는 18일 원해연 유치 등 지역 현안을 놓고 대구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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