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부천시의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택지 개발 및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이 주재한 2019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기부 대(對) 양여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천에 있는 공병단과 파주에 있는 9사단 2개 포대 및 방공단 포진지를 외부로 옮기고 군사시설이 있던 자리에 도시재생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이들 군사시설이 포함되는데 부천시와 LH는 군부대 이전을 위한 대체 시설을 마련해 국가에 기부한다.
대신 정부는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부지의 소유권을 부천시와 LH에 넘겨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과정에서 2023년까지 1조3천억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3천억원은 대체 군사시설 개발에 투입되고 부천시와 LH가 양여 받은 부지를 개발하는 데 약 1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방부 관사로 사용되던 서울 금천구 소재 옛 필승아파트 부지를 위탁개발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약 1천620억원을 투입해 관사, 판매시설, 오피스텔, 청년임대주택이 입주하는 건물을 위탁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 수탁기관은 자체 재원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한 뒤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운영 수입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
정부는 청년임대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사업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 승인, 연구 용역,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6월에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지난달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11가지 국유사업 가운데 옛 부산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일대, 강원 원주시 군부지 등 3개 지구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이날 회의에서 결정했다.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관계 부처와 협의해 위탁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토지조성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3개 지구를 개발하면 공공 투자 3조3천억원, 민간 투자 2조3천억원 등 총 5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옛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의정부 교도소 인근의 국유지를 개발해 구치소를 포함한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주에 있던 군부대의 이전에 따라 태장동, 학성동, 반곡동 일대에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추후 수립되며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구윤철 2차관은 “국유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도심 내 저활용 국유지 또는 군사시설·교도소 등을 교외로 이전하고 남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