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전국적으로 자발적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한국·중국의 공동 실험도 올해 서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인공강우 관련 기술에서 한국보다 한발 앞선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서해 상공에서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중국의 앞선 기술을 이용해 해상 혹은 연안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면 미세먼지 저감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정부는 공동 실험에 앞서 이달 중 국내에서 올해 두 번째 인공강우 실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와 기상청이 올해 1월에 한 실험은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공동으로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최근처럼 고농도가 이어져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도 검토한다.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 둘째 날까지는 5등급, 3∼4일째에는 4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 전국적으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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