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미세먼지 관련 입법처럼 다른 민생·개혁 법안도 신속히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여당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망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입법과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감시체계 강화, 화력발전소 주변 오염 총량 관리,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범위 확대 등의 입법 및 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바로 탈원전정책 폐기”라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탈원전 정책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급증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앞으로 인지하실 것이고 우리 당이 정책저항운동에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미세먼지 추경’에 대해서도 “미세먼지가 추경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일단 예비비로 먼저 하라는 입장”이라 설명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공조와 ‘손혜원 국정조사 및 상임위 청문회’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것도 ‘미세먼지 공조’의 위험 요인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연대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에 유치원3법·최저임금제 개편을 위한 노동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를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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