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말 열린 중국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세계는 100년간 본 적 없던 대변국에 직면했다”며 “중국 국가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기회가 있는지 의심을 던져주는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일 업무보고에 나선 리커창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악영향을 지적하며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이 많아지고 커질 것이므로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시리즈 4·5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21년까지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넘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완수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온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중국 사회 내부에서는 장기화하는 미중 무역전쟁과 급격한 경기 둔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외교의 역풍과 사회주의 가치관 혼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긴장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 쏟아부은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이 누적되고 이에 따른 부채 리스크가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다. 팍팍한 현실에 직면한 라오바이싱(老百姓·인민) 사이에서는 당 중앙 핵심 참모진이 구시대적 사고와 대처 방식에 안주해 중국의 현실상을 오도하면서 미중 무역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진훈 중국베이징외국어대 국제상학원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해하고 있는 젊은 바링허우(八零後·1980년대 출생) 이후 세대에서는 시진핑의 중국몽을 ‘차이나 드림(China Dream·꿈)’이 아니라 중국의 현실상을 무시한 ‘차이나 일루전(China Illusion·환영)’으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이 과거의 통제주의 족쇄와 고삐를 죄면서 반발은 더 커지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베이징 지방법원 판사는 “무조건적인 개인 희생과 헌신, 통제가 아닌 이성과 합리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품격 있는 정책과 대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논설위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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