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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경고 받고도 “남북경협 계속” 어쩌자는 것인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OFAC는 이와 함께 대북 불법 환적 주의보를 내리면서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국 선박 95척의 명단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한국 선박도 포함됐다.

이날 미국의 제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한 미국 측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이는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폐기와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빅딜 접근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주의 대상에 한국 선박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대북제재 대열을 이탈하려는 한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그동안 한국은 제재완화를 강조하면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엇박자를 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날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반도 비핵화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경제협력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안팎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북한이 여전히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갖고 있고 미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어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의미다. 급기야 미국 의원들이 4월 대거 방한해 한미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요즘 한미 간 현안 진행상황을 보면 두 나라가 과연 동맹국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안보는 물론 경제에까지 엄청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는 국가의 생존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같은 어설픈 정책이 계속되면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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