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에 포상금 50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인 지난 달 27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실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지자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한다고 7일 밝혔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단은 대학, 연구기관·협회, 시민사회 단체 등 재난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평가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우선 실시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체장 면담도 함께 진행한다. 이후 주민 체감도 결과를 포함한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문제점 개선 정도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중점 평가사항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처음으로 도입된 자율 안전점검의 확산 노력이다. 평가분야 및 지표는 추진계획의 타당성 10%,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30%, 자율점검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 30%, 점검결과 활용 20%, 정책 체감도 10%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됐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5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우수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평가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고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