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야권이 고교 무상 교육 실시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교 무상 교육은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 과제로 추진됐던 사안이다. (야당도) 빨리 초당적 협조와 법안 통과에 도움을 주시길 요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야당이 소요 재원을 문제 삼는데 이는 증액 교부금 방식”이라며 “이는 참여 정부에서 완성된 중학교 의무 무상 교육 재원 조달 방식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이 고3이라는 점에 야당이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며 “입시 준비 등으로 고3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고, 고3의 경우 타 학년에 비해 대상 인원도 많아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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