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중국-유럽연합(EU) 간 개방과 협력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EU쪽에서 중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해 또 다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정책위원장은 이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2017년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에는 모든 중국 국민, 조직은 국가안보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중국 정부 정보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국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EU가 중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 이날이 처음은 아니지만, 리커창 중국 총리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낸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중국에 대한 EU의 확신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SCMP는 지적했다.
중국의 사이버 안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8월 미국 정부는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산 통신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킨 뒤 동맹국에도 중국제품을 쓰지 말도록 요구해왔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EU의 우려를 덜어주고자 중국-EU 정상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기업에 도청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도 발언했지만, 안시프 정책위원장이 다음날 바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것이다. 안시프 위원장은 “중국 몇몇 조직이 대규모 산업 스파이 활동을 했을 수 있다는 점은 EU와도 매우 관련 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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