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재원대책이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는 한편 보험료를 매년 인상하고 적립금을 쓰며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보험료는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올리고 2023년부터는 3.2%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임대·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건보는 지난해 벌써 1,778억원의 적자를 냈다. ‘문재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는 무려 3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3년까지 누적적자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올해 7조9,000억원이나 되는 국고지원금을 계속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 예상이다. 혈세를 퍼부어 공약대로 보장성 강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는 결국 건보 적자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20조5,000억원에서 2023년 10조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보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지만 그게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다. 주택임대·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도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급속한 고령화로 건보재정은 급속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때 무턱대고 보장성 강화에만 나설 일은 아니다. 이제라도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