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전력이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에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19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마시타 다카시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전력이 ‘특정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력을 제염(방사성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카시 법무상은 “외국인 노동자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일하겠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제염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심사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법무성은 그간 기능실습생 자격의 외국인력에 대해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전 폐로 작업에 투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 도쿄전력 측이 법무성에 문의한 결과 ‘특정기능’ 자격자는 채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외국인력을 원전 폐로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특정기능’은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도입한 정책으로, 간병과 건설 등 14개 업종 종사자에게 부여하는 최장 5년간의 체류자격이다.
이날 야마시타 법무상이 ‘특정기능’ 보유자라 해도 외국인력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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