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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쟁가능 국가 되나…아베 "자위대 명기 가능한 개헌" 강조

  • 최정윤 기자
  • 2019-04-24 11:34:54
  • 정치·사회
日, 전쟁가능 국가 되나…아베 '자위대 명기 가능한 개헌' 강조
아베 신초 일본 총리는 한 보수파 모임 집회에서 개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위대 헌법 명기를 강조했다./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위대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다짐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3일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신헌법제정의원연맹’이 도쿄 나가타초 헌법기념관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연호 교체로 인한 새 시대의 도래를 언급하며 개헌에 박차를 가했다. 아베 총리는 “레이와(令和·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본의 새 연호)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선에 섰다. 어떠한 나라를 만들지, 이 나라의 미래상을 정면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위대를 치켜세우며 헌법에 기재하는 것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헤이세이(平成·현재 연호) 시대에 자위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림 없는 것이 됐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작년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뒤 개정 헌법의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보고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아베 총리가 이런 개헌안으로 전후 첫 개헌을 달성한 뒤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를 다시 고치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을 가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개헌 논의는 그동안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의 무관심 속에서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지만, 아베 정권은 다음 달 1일 연호 교체와 새 일왕 즉위를 계기 삼아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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