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의 ‘후분양제’확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지금의 선분양제는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오랫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며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오는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럭 549호, 동탄2 A94블럭 1,227호)에 한해 우선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기도내 후분양 계획은 10개 단지 6,606호다.
김 대변인은 “민선7기 경기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4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000세대 규모에서 올해 7,000세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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