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야4당이 추인한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법안에 대해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볼 때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평화당이 한발 빼는 모양새로 분석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평화당이지만 지나고 보니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평화당과 저는 일단 상정하고 한국당과 계속 협의, 합의 통과시켜 개혁 입법을 완성시키자는 찬성 입장 그대로”라면서 “오래전부터 정개개편의 불씨는 손학규 대표가 지피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은 미·일, 북·러, 중·러 정상회담의 슈퍼위크”라면서 “남북관계도 교착상태다. 우리 외교는 어디에 서 있냐”며 반문했다. 이어 “10년만에 최악인 -0.3% 성장률의 1분기 경제”라면서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책했다.
그는 또 평화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4당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정교하지 못했고 한국당은 그들이 증오하는 운동권 좌파보다 더 막가파식의 정치로 국회를 붕괴시킨다”며 “바른미래당은 내홍으로 국회가 더 혼란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보임 등 성의를 보였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김관영 원내대표도 잠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나경원 대표도 합의한 5당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정치가 필요하다. 물 흐르듯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에 “조건없이 회의장 농성을 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민주당에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유에 대해 “북미 간에도 대화하고 남북도 대화하는데 여야가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서 “최장 330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며칠 더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있냐”고 했다. 덧붙여 “국회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경제도 외교도 살리는 상셍의 정치,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발을 빼는 모양을 취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패스트트랙이 평화당에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끼고 사보임으로 2명이나 갈아 치우며 강행한다”면서 “명분이 부족하다”고 역풍의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또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의원들이 모두 찬성할 지 의문”이라며 “어느 지역구가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패스트트랙에 찬성할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화당이 찬성하는 것”이라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지 않고 공수처만 설치 되면 잃는 게 크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대상은 주로 야당 의원이 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야당인 평화당도 무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번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평화당 입장에서는 의총까지 열어서 찬성했는데 지금 와서 못 하겠다 하면 안되니까 박지원 의원이 나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여당에 대해 똑바로 안 하면 없던 일로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두려는 목적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차후 재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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