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적폐수사와 관련해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면서 “국정농단·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하게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규명과 청산이 빨리 이뤄진 다음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 원로들이 탕평과 통합,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전환을 건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다. 첫번째는 ‘언제까지 적폐청산을 한 뒤 협치를 할 것인가’였다. 두번째는 ‘쓴소리를 경청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독선적 생각을 설파하는 자리였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통합과 협치보다 적폐청산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기 말까지 5년 내내 적폐청산만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언급은 2년 전 취임사와도 정반대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면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의 시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계엄 문건 등에 대해 수차례 수사를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수사 통제 불가’ 언급은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 쓰는 ‘국정농단’이나 ‘적폐’는 법률용어라기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 어느 정권의 일이든 부정부패와 직권남용은 법대로 수사해 사안별로 엄정하게 처벌하면 된다. 정치적 구호를 동원해 바람몰이식으로 수사를 독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대 세력에는 엄격하고 현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잣대는 안 된다. 편 가르기를 그만하고 협치와 국민 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과를 거두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