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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개혁안 내주 협의…조국 "문무일 총장 우려 경청"

자치경찰제, 정보 경찰의 권한 분산 등 보완책 마련

  • 신현주 기자
  • 2019-05-14 09:46:45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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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개혁안 내주 협의…조국 '문무일 총장 우려 경청'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주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안을 논의한다.

14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0~22일께 ‘경찰개혁안’을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가 개최된다. 관련 협의는 당초 1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참석자들의 일정 조율 문제로 미뤄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유럽을 공식 방문 중인 점도 일정을 연기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선 “지난 8일 언론에 당정청 협의 일정이 먼저 공개되면서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관계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의원은 매체와 통화에서 “민주당 내부 반발이 아니라 새로 신임 원내대표가 뽑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해야 하니까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준비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서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당정청 협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정보 경찰의 권한 분산 등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당정청 협의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조 수석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더 수정·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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