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로…방위태세 약해지나

한미 국방, 진통 끝 이전합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3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합사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논란은 종식됐으나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구성될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겸직하지 않고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을 임명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 후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해 연합사 본부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연합사 본부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합사의 대비태세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섀너핸 대행을 접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연합사는 지난해 6월 말 미군이 평택 기지로 이전한 다음 용산 기지 내에 남아 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구성되는 미래연합사를 한국군이 주도하게 됨에 따라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올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부임하면서 평택 기지 이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행사 임무를 맡는 미래연합사령관은 애초 합참의장 또는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별도의 대장 직위로 두는 쪽으로 결정됐다. 미래연합사가 창설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직위는 사라진다. 이때 남게 되는 4성 장군 자리 한 석을 미래연합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