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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미사일, 아마도 유엔결의 위반"

美행정부 대북정책 엇박자 봉합
추가조치 언급 없어 北과 대화 기조 유지

폼페이오 '北미사일, 아마도 유엔결의 위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아마도(probably)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아마도’라는 단서를 달아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싱클레어TV와의 인터뷰에서 “글쎄 아마도 그것들(북한의 미사일)은,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과 세계가 참여하는 이 캠페인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도 신중론을 유지하던 폼페이오 장관이 ‘아마도’라는 단어를 두 차례나 쓰며 고심 끝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규정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 내 엇박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작은 무기들’로 평가절하하며 시각차를 보였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북한의 추가 제재에 대한 언급 없이 대북제재의 국제공조만 강조한 만큼 북한과의 대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얘기하고 우리 모두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방식으로 제재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일에서 이뤄진 진전을 입증할 수 있고 제재 집행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 일본과 한국의 지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핵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다. 국방부가 1일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평화를 향한 길이 열려 있다”면서도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은 실질적이며 우리의 지속적인 경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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