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건없는 종 상향을 요구해온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3단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옛 뉴스테이)’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초 서울시는 조건없는 종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주민 반발이 지속 되자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유화책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단지별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거나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다. 1~3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지지부진하던 목동 신시가지 단지 전체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목동은 대지지분이 넓어 몇 안 남은 유망 재건축 단지로 꼽히고 있다.
◇ 서울시, 종 상향 조건으로 민간임대 카드 =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목동 신시가지 1~3단지를 현 2종 일반주거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로 종 상향할 경우 인센티브로 받는 용적률의 20%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채우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주 양천구청에 전달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옛 뉴스테이)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중 1~3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 4~14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로 분류돼 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한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3종의 조건을 갖췄음에도 2004년 신정뉴타운 개발을 위해 목동 1~3단지가 2종으로 분류됐고,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 도래 시 3종으로 종 상향시켜주겠다는 약속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종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면 용적률 기준이 200%에서 250%로 올라가 사업성이 확 뛴다. 양천구도 지난해 목동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 신시가지 1~3단지를 다른 단지처럼 3종 일반주거지로 종 상향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종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등 별도 조건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는 서울시가 그간 조건없는 종 상향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해 왔다는 점이다. 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시 순 부담의 10%를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해야 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아파트 1~3단지의 경우 종 상향 이슈 관련 특이성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돼 온 만큼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본회의 심의 등이 남았지만 민간임대를 넣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재건축 탄력 받나, 주민들은 엇갈린 반응 = 정비업계는 종 상향의 대가로 기부채납이나 공공임대보다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주민들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을 일반분양 가격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면 이득을 볼 수 있고, 8년 후 임대물량이 분양으로 전환되면 임대주택 수도 줄일 수 있다. 1~3단지의 종 상향 이슈가 마무리되면 목동 신시가지 전체 재건축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신시가지 2단지 한 주민은 “1~3단지 종 상향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재건축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기부채납보다는 민간임대를 받아들이는 게 현재로선 나은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사실상 공공임대와 다를 바 없는 임대”라며 “조건없는 종 상향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로, 서초구 ‘진흥아파트’ 는 3종 주거에서 준주거지로 종 상향을 추진 중이다.
/한동훈·이주원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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