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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점점 틈 벌어지는 북핵해법 걱정스럽다

  • 2019-06-12 19:25:06
  • 사설
이달 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가 심상찮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강조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점진적 핵 군축을 주장해 한미동맹의 틈은 더욱 벌어지는 분위기다. 11일 외교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핵 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장관급회의에서 “핵 군축은 개별 국가의 안보 현실을 고려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점진적 핵 군축 입장은 정부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 핵보유국에 대해 견지해온 원칙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 군축 협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점진적 핵 군축 원칙이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점진적 핵 군축은 보상을 전제로 한 북한의 단계적 해법과 맥이 닿아 있다.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에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는 의문을 품는 상황에서 이런 입장은 한미공조를 뒤흔드는 요인으로만 작용할 뿐이다. 미 국무부는 이달 말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FFVD를 못 박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노르웨이 오슬로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라 대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3차 정상회담을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는 결이 다른 언급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의 공조는 필수요건이다.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는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만 강조하면 미국과의 공조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의 안보 약화를 초래한다. 이를 막으려면 북핵 문제에서만큼은 한미공조를 확실히 해야 한다.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제재를 공고히 하는 정공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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