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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국회 '개문발차' 했지만...추경·민생법안 처리 '빨간불'

6월 임시국회 20일 열기로
예결위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한국당 비협조땐 처리 불가능
의사일정 합의조차도 힘들어

4당 국회 '개문발차' 했지만...추경·민생법안 처리 '빨간불'
17일 국회 관계자들이 국회 개원을 대비해 본회의장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갈등으로 지난 4월8일 이후 70일 넘게 파행과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오는 20일 열리게 됐다. 국회는 문을 열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4당의 국회 소집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는 차치하고 의사일정 합의조차도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은 17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49명, 바른미래당 25명, 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 등 총 98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국회 소집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거기에 공조하면서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등의 요구서 제출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협상은 오늘로 끝났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장이 우리 당인 상임위원회는 즉각 회의를 소집해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고 그렇지 않은 상임위도 위원들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한국당) 위원장이 그래도 소집을 안 하면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보다 먼저 의총을 소집한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는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국회 소집에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 등이 한국당을 빼고 ‘반쪽짜리’ 국회를 독단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은 그것을 정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민주당 등이 우리당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극한 대립으로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에는 ‘녹색불’이 아닌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추경안 처리의 경우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국회에는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가 없다. 20대 국회 3기 예결위원의 임기는 지난달 29일로 종료됐다. 4기 예결위를 새로 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때 한국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추경안은 ‘자동 부의’ 규정도 없다. 예결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상당수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상임위 소관 법안 처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론적으로는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여야 4당이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과 빚어졌던 갈등 수준의 마찰이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4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임지훈·안현덕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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