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개된 최저임금委 전원회의, 노사 '업종별 차등화' 놓고 격론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과부화된 기업 엔진 냉각 필요"

근로자위원들은 위원회 독립성 강조 "위원들 자존심은 지키길"

노정관계 재검토 밝혔던 민주노총도 참여해 눈길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속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성경(오른쪽 두번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여부 등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노정관계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던 민주노총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이어나갔다.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를 시작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의 정확한 수준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화와 동결론을 외쳤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제까지 급속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돼 기업 엔진이 과부하 상태로 급속한 냉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별 구분 적용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장의 경영환경이 천차만별임을 차등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최저임금위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관련 제도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며 동결론과 더불어 차등화 적용의 필요성을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정부·여당 안팎에서 최저임금의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잇따라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가 위원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게 자존심을 지키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이 자리가 정부에 의해,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자율적 판단과 근거에 의하지 않고 논리 아닌 논리를 갖고 임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인 백 사무총장과 이주호 정책실장 모두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일단은 최저임금위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백 사무총장은 “조직 내에서 최저임금위의 파행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기로 다시 결단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파행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