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연간 120조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등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확산 정책을 담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마련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 기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성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우선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 개발과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시행한다.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테스트를 희망한 수요기관이 사용하게 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및 안전, 미세먼지 저감분야 등 상용화 전 혁신제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기관의 테스트 결과 성공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또는 혁신조달 플랫폼에서 홍보하여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구매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수요 기반의 사업 모델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 전용몰인 열린장터(오픈마켓) 방식의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적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위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요구수준을 결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계약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표준공고문을 마련해 수요기관이 새로운 계약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할 경우 이를 대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례가 없는 조달행정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입되는 면책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년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적 공공조달 우수사례에 대해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지향 구매제도, 혁신조달 플랫폼 이용방법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한 종합 안내서를 배포하고 조달교육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연간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기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기업의 투자로 연결시키는 혁신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