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메르코수르 FTA 합의했지만...프랑스는 유보적 태도

자국농민 반발 우려, 환경문제에 관한 견해차도 걸림돌

프랑스 농업인들이 2일(현지시간) 르망에서 유럽연합(EU)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르망=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한 가운데 EU 핵심 회원국인 프랑스는 FTA를 비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프랑스 정부의 시베스 은디예 대변인(장관급)은 2일(현지시간) BFM 방송에 출연해 협정안의 세부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면서 서둘러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EU와 캐나다 간에 FTA가 체결됐지만 프랑스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메르코수르 국가들과도 똑같이 할 것이다. 세부 내용을 더 들여다보고 그 내용에 따라 (비준을) 결정하겠다. 프랑스는 아직 협정을 비준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EU와 메르코수르가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타결한 FTA의 비준에 험로가 예상된다.



프랑스가 EU-메르코수르 FTA 비준을 시간을 두고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은 크게 자국 농업 보호와 기후변화 문제 두 가지 때문이다. 유럽 최대 농업국인 프랑스 농가들은 중남미와 교역확대로 남미산 육류가 대거 수입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EU-메르코수르 FTA 논의를 반대해왔다.

또 하나는 환경문제다. 이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코수르의 대표적인 나라인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환경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달 일본 G20 정상회의 직전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브라질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면 브라질과 관련된 일체의 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면서 브라질을 압박했다.

프랑스 국제경제문제연구소(CEPII)의 세바스티앙 장 소장은 이와 관련, “교역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 기후변화 대처와 관련한 프랑스인들의 목표를 (이 협정이) 지켜낼 수 있는가가 (비준의) 관건”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