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4일 도내 반도체산업 피해지원과 일본 기업의 반도체 부품·장비 독과점 실태 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부 인사들의 오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反)일이 아니라 반(反)독과점입니다’란 제목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4일) 경기도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도내 반도체산업 피해지원, 일본 기업의 반도체 부품·장비 독과점 실태 조사, 재발 방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그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반일이 아니다. 반 독과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반도체 부품·장비 시장을 독과점해왔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다. 독과점은 경제 생태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버섯”이라며 “‘공정’은 경기도의 핵심가치다. 도의 이번 대응은 독과점 행위로 피해입은 도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치유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포퓰리즘이 아니고, 기본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국내 반도체 수출의 43%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 기업이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과 경기도 경제의 기둥이다.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경제가 위태로우면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돌아온다”며 “도민을 위하는 것은 경기도의 존재 이유이자 기본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상대가 누구든지 당차게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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