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경제전쟁이 휴전이 아닌 전면전 양상을 띠는 배경에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역사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국민 정서상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토대로 정치적 숙원인 평화헌법(군대 보유 및 전쟁 금지 원칙)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일 간 긴장국면이 유지되는 게 유리하다. 한일 정상이 휴전의 명분을 찾기 어려운 만큼 양국에 영향력이 큰 미국을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한일 중재 역할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대미 외교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신중론은 동북아 지역의 전략 변화와 맥이 닿아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바마 정권 때는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었지만 트럼프 정권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이 일본·인도·호주로 이동했다”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은 사실상 대(對)북한 견제 목적이 컸지만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 정국을 거치며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적극 협조를 통해 안보 동맹국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그간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 군사 훈련에 불참하는 등 인도·태평양 전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남중국해 등 한미 연합 군사훈련 참여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라는 인상을 트럼프 행정부에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21일까지 한국·일본 등 동아태 4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9일(현지시간)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한일 경제전쟁의 퇴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서울에서 외교부 및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협력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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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그는 11∼14일 도쿄를 찾아 일본 외무성·방위성·국가안전보장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역내 및 세계 이슈에 대한 노력을 조율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무부가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순방 목적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 공유라고 강조하면서 틈이 벌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중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으로 알려진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 오산·군산 기지와 일본 미사와 기지, 주중 미국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중일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미국을 통한 여론전을 전개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미 로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기기 쉽지 않다”며 “외교적으로 한일 갈등을 풀고 싶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 대표는 “현재 한일 갈등은 미국의 대외 메시지로는 푸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미일 3국 공동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강제로라도 한일 갈등을 봉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한일 갈등 중재가 단기간 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일본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는 것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최소 6개월 정도 지나 한국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때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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