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 시장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감형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한 차례 범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 후보 명함 작성 및 배부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다른 전과가 없다”며 “피고인이 돌린 명함이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고,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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