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조·해임안 중 택일” 민주 “무리한 요구”

■6월국회도 빈손

바른미래도 "22일 원포인트본회의

해임안 표결·추경 처리하자" 합세

민주 일부선 "국조 받자" 의견도

모든 의원에 자정까지 대기령

여야 치킨게임에 경제법안 볼모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문희상(오른쪽)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다음날인 19일에도 여야는 서로 양보하라며 ‘치킨게임’을 벌였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돼 경제만 정치에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여야는 19일 하루 종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먼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9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표결하든지, 삼척항 북한 목선 사태 혹은 국정교과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든지 택일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제안했다. 이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법에 따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월요일인 오는 22일 표결하면 추경과 각종 법안 처리도 가능하다”고 한국당에 합세했다. 하지만 이어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만 세 번 만났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속 가동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보복철회 결의안 채택 △22일 다시 회동 등 세 가지에만 합의한 채 6월 국회를 마쳤다.

이날 오후 비공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소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긴 했다. 박찬대 대변인은 “정 장관 해임안 표결은 해임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국무위원 해임을 위해 본회의 일정을 이틀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일부 의원들이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받는다는 데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추경과 삼척항 국정조사의 ‘빅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 전원에게 자정까지 국회에 대기할 것을 공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애꿎은 경제 법안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금융업 등 21개 업종이 새롭게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완충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연구개발(R&D), 특히 반도체 관련 R&D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업종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6월 임시국회가 빈손이 되면서 이 역시 기약 없이 연기됐다.

추경은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여야 대립에도 추경은 각 지역구에 ‘보너스 예산’을 내려보내는 격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혹은 국정조사를, 민주당은 ‘불가’를 외치며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경 통과 타이밍을 놓쳤다고 판단한 정부 여당이 관련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4월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은 이날로 86일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00년 107일, 광우병 촛불집회 때인 2008년 91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오랜 기간 국회에 머물러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다음달 12일 일몰을 앞두고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은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멈춰 있다. 중국 등으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역시 계류 중이며 빅데이터 3법 등도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다. 이 외에 국회 차원의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