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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공론조사 “긍정적” 20% vs “부정적” 36%

■한국공론포럼, 회원 100여명 대상 설문조사
“공론조사, 정책정당성 확보 위한 것” 67%로 가장 많아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공론화가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이 19.8%, 부정적이라는 대답이 36%를 기록했다.

국회 산하 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22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13명 중 44.1%가 ‘그저 그런 편’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잘못된 편’은 29.7%, ‘아주 잘못됨’은 6.3% 등 부정적인 응답이 36%를 기록했다. ‘잘된 편’은 15.3%, ‘아주 잘된 편’은 4.5%를 나타내는 등 긍정적인 대답은 19.8%였다. 한국공론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공론장 최소준칙 100인 원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 공론조사 의도(목적)을 묻는 질문(106명 응답, 2개까지 선택)에는 ‘공공기관의 정책 정당성 확보’라고 답한 비율이 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기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45.3%), ‘공공갈등 해소’(42.5%)가 뒤를 이었다.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수집’(11.3%), ‘다수 시민에게 영향 미치는 생활상 문제 해결’(5.7%)이라고 응답한 회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포럼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상임고문,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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