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기를 준비 중인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방통위원장직은 3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여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인데요. 2년 만에 물러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같은 수순입니다.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라지만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줄줄이 물러나는 것은 보기 좋지 않군요.
▲문재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공론조사가 국민 통합은커녕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공론포럼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대입제도 개편 등을 사례로 삼아 공론화가 구상 단계부터 정략적 활용의도가 높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혹평을 했다는데요. 어떤 정책이든 맹목적 여론이나 인기 영합주의의 함정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법원이 22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179일 만, 구속만기 불과 3주 전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구속 77일, 김명호 민주노총위원장은 6일 만에 풀려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재판부는 듣고 있나요.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네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만마리의 반려동물이 길에서 구조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것인데요. 이 가운데 23.9%는 자연사했고 20.2%는 안락사됐다네요. 반려동물을 버리는 주인들의 인면수심부터 버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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