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30일 한국 주재하는 외교관들에게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보복이 아닌 관리라는 주장을 폈던 데 대한 맞불 차원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주한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외교단이 참석했다. 설명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맡았다. 윤 조정관은 이들에게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성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윤 조정관은 “일본이 다자무역체제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상욱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자유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했다.
외교부의 이날 설명회는 일본 외무성이 최근 일본 주재 외교관 및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규제 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일본 측의 일방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지난 22일 도쿄도 내에 있는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수출 관리 강화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일본의 조치가 ‘일본 내 수출관리 체제의 재검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닌 수출관리 체제 점검 차원이란 게 일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주장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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