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겨냥한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의 본질은 단순한 과거사 문제에 따른 게 아니라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주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듯 앞으로 일본이 얼마든지 대한 무역규제 조치를 확대강화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은 1일 서울 종로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일본 무역보복조치의 배경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그 근거로 하 부원장은 과학기술, 인력, 노동기술, 정부지원제도 등을 종합한 국가경쟁력 순위(IMD 발표 기준)에서 한국(28위)이 올해부터 일본(30위)를 추월하기 시작했음을 환기했다. 따라서 일본의 규제조치는 일회성이 아니고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그는 내다봤다. 이번 부품-소재 무역 규제 이외에도 앞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타분야의 전방위로 일본이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 부원장은 대응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만시지탄이지만 전략물자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빨리 정비하고, 대기업보다 더 피해를 볼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신고창구를 만들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경쟁기업들이 개별기업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내 산업계 전체를 위해 손잡고 함께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김용석 한국화학연구원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장의 제언도 나왔다. 일본에 거의 전량 의존했던 연성동박적층판(FCCL)를 2008년 SKC와 코오롱이 합작사(SKC-코오롱PI)를 설립해 공동개발하면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기술자립화의 과도한 환상에 대한 고언도 나왔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한국의 중소규모) 개별기업을 선정해 생산하면 투자비가 과도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방식으로) 국산화했을 때 일본 기업 공급가격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겠느냐”며 철저한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전략을 주문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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