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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쌍용차 10년 연속 무분규·현대차 8년연속 파업수순… 너무 대조되네요





▲쌍용자동차가 10년 연속 무분규로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습니다. 2일 노동조합이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임협 잠정합의안이 74.6%의 찬성률로 가결된 건데요. 2010년 이후 10년 째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한 겁니다. 노사가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생존경영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안팎 위기에도 아랑곳없이 8년 연속 파업 수순에 돌입한 현대차 노조와 대비되는군요.

▲교육부가 2일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올해 자사고 향방이 모두 결정됐다는데요. 하지만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자사고 논란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답니다. 당국이 결국 교육문제마저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만들었으니 현 정부의 ‘재판 만능주의’가 도를 넘은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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