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죽창가’는 결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반일정서로 희석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수석이 죽창, 의병을 역설하며 야당 등의 의견을 이적·친일·헌법위반이라고 맹공을 퍼붓던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두 번이나 파견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김 교수는 “특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밝히는데 왜 8개월이 걸려야 했는지 설명하고 일 측이 원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말한 내용이다.
그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내부적으로 유화적인 특사파견을 두 번이나 하면서 청와대 수석이 밖으로 반일과 죽창가를 외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은 감쪽같이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에 뒤로는 유화적인 성격의 특사파견을 하면서 겉으로는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본을 아프게 하고 무릎 꿇게 할 실질적인 대응카드가 마땅치 않고 결국은 일본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외부적 반일정서로 희석하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정도면 조 전 수석의 죽창가와 반일선동은 철저히 정치적 의도와 계산에 다름 아니다. 놀랍고도 기가 막힐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참 어이없는 정치공작이었던 셈”이라며 “명백하게 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 서울대 복직 등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다음은 김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일본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않을 것’이라며 불퇴전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젠 강대강의 치킨게임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1.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이어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 브리핑을 갖고 흥미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연이어 죽창, 의병을 역설하며 일본의 무도한 주장을 비판하고 합리적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이적행위, 친일행위, 헌법위반이라고 맹공을 퍼붓던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두번이나 파견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 특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밝히는데 왜 8개월이 걸려야했는지 설명하고 일측이 원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2.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제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지속적으로 외교적 협의를 갖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했던 게 양국 간 불신의 시작인데, 조국 수석의 죽창가와 친일-반일 격정의 편 가르기가 한창일 때 문정부가 특사를 보내 ‘8개월 늦게 입장을 밝히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정황상 일본을 달래기 위한 특사파견이 명백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률자문역인 민정수석이 일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반인륜적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친일과 이적이라고 사납게 편 가르기를 한창이던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특사를 보내서, ‘일본의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특사파견은 일본을 혼내고 꾸짖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자는 타협적 입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3. 이게 사실이라면
조수석은 감쪽같이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겁니다. 한쪽에서는 청와대 수석이 연일 공개적으로 일본을 맹비난하고 야당과 언론에게 친일의 낙인을 찍어대면서, 다른 쪽에서는 몰래 특사를 보내 일본 요구에 화답하고 일본입장을 이해하는 전제하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게 두 개의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보내게 되고 일본이 특사를 통한 해결을 거부할 빌미마저 주게되는 겁니다. 심지어 일본에게는 조국 수석의 일본비판입장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무대책의 허장성세임을 짐작케하는 증거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청와대 최측근 수석이 대놓고 일본 때리기와 친일파 낙인찍기를 할 거면 적어도 그동안에는 일본에 유화적인 비공개 특사파견은 하지 말았어야 했고(적어도 조수석을 지지한 국민들은 그리 믿었을 겁니다), 진정으로 특사파견으로 외교적 해결을 원했다면 대통령이 최측근 수석의 경거망동을 제지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내부적으로 유화적인 특사파견을 두 번이나 하면서 청와대 수석이 밖으로 반일과 죽창가를 외칠 수는 없을 겁니다. 특사파견 와중의 조국 수석의 대일 강경 주장은 대통령이 원했던 일본과의 외교적 물밑논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 수석의 죽창가 타령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특사파견을 실패하게 만든 엑스맨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조국 수석에게 청와대에서 입으로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1965년 조약을 부인하고 싶으면 사표 쓰고 자연인으로 가칭 ‘한일청구권협정 반대 국민운동본부’라도 만들어 실제 행동으로 싸우라고 했던 겁니다.
4. 그럼 특사파견을 몰랐을 리 없는 조국 수석의 언행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일본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적 곤궁함이 창피해서, 조국 수석이 총대를 메고 외부스피커를 통해 초강경의 반일감정을 확산하고 우리 내부의 편 가르기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일본을 아프게 하고 일본을 무릎 꿇게 할 실질적인 대응카드가 마땅치 않고 결국은 일본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외부적 반일정서로 희석하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조수석의 죽창가와 반일선동은 철저히 정치적 의도와 계산에 다름 아닙니다. 놀랍고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참 어이없는 정치공작이었던 셈입니다. 명백하게 조수석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은 정당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자발적인 불매운동은 시민사회의 노력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순수한 생각과 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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