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이번 주 시행할 수 있다는 일부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 시행 시기가 다소 연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나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려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개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전격 시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비교적 안정됐던 서울 주택 시장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인다는 판단이 깔렸다. 아울러 일부 재건축 조합이 적정 분양가보다 비싼 값을 받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흐름도 특단의 조치에 대한 명분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과 일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대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벌어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최 의원은 “가격 정책에는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보다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범정부 차원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총력 대응이 어느 정도 정비된 후 분양가 상한제를 어떤 형태로든 시행할 것이라는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해 최종 성안되고 발표되는 시점은 상당히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침은 그대로”라면서도 “실제 적용까지는 꽤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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