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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개특위 여야 회동...소위원장 선임 해결하나

활동 마감 시한 3주 남았지만
'빈손 특위' 전락 우려 목소리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가 13일 만날 예정이나 1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빈손 특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1소위원장 임명을 비롯한 앞으로 회의 일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회 안팎의 시각은 밝지 않다. 정개특위 내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1소위원장을 두고는 민주당·한국당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동상이몽’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사실상 합의된 사항”이라며 1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바른미래당은 이들 사안을 3당 원내대표 사이 정치 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반대 뜻을 내비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입장과) 바뀐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에) 공식 회의가 아닌 양당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치 협상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하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사이 정치 협상은 앞서 6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부분이다. 당시 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정치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한국당이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치협상에 응할 의향이 있느냐’는 본지 질의에 “패스트트랙 정상화가 먼저. 소위구성이 먼저”라고 답했다. 이는 정개특위 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은 물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까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정치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말로만 협의하자고 할 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며 “여당(원내대표)이 사실상 야당 원내대표에게 논의하자고 제안해 (3당 원내대표가) 만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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